워싱턴을 방문하고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6일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으로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고 “한국 내에서도 철저히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대표를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지난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까지 열었다. 또 국무부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황 전 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을 한 것을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금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로 대북전단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법”이라면서 “수잔 숄티 대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문제에 같은 의견을 표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의원과 함께 탈북민을 돕고 있는 북한자유연합의 수한편 황 전 대표는 7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우선순위 재정비:인도태평양 세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고 나아가 한국까지 포함한 5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쿼드(Quad)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꾸린 협력체로, 미국은 이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동참을 바란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날 “쿼드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한다”며 “한국은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하고, 나아가 5각 동맹 체제인 ‘펜타’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