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미 입국심사를 미리 받는 날이 올까?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 국경보호국(CBP)이 사전입국심사(Pre-Clearance)를 원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입국심사 공개 신청절차는 2015년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29일 재개됐다.

사전입국심사는 해당 나라에 ‘미국 입국 전용 심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자들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리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 입국 심사를 미리 받고 미국에 도착하면 국내선 이용하듯이 추가적인 검사나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전입국 심사가 실시되면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는 한인들과 유학생 및 한국 여행자들이 빠른 미국 입국에 따른 편리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본 나리타공항, 대만 타이페이 공항이 미국에 사전입국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한국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아시아 국가 중에서 사전 입국심사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한국은 지난 2015년 추진했다가 예산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조앤 한 한스여행사 사장은 “인천공항에서 미국 사전입국 심사가 설치된다면 미국과 한국간 왕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현재 캐나다와 아일랜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 입국심사관이 한국에 파견돼 입국심사를 마치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 때는 국내선 이용하는 것처럼 편해져 한국사람 뿐만 아니라 한인들에게 좋다”고 말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사전입국심사대가 설치되면 미국 공항에 와서 입국심사 후 추방되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는 등 좋은 점이 많다”면서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간 무비자 시행 후 불법체류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로 인해 불체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사전 입국심사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13일 현재 132명이 이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했으며 청원은 내달 10일 마감된다.

국민청원에 참가하길 원하는 한인들은 청와대 웹사이트에서 ‘미국사전 입국 심사대’로 입력하고 페이스북, 카카오 계정, 트위터, 네이버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