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의 불체자 체포 실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이민당국의 거리 이민단속 활동을 크게 축소돼 추방되거나 체포되는 불법체류 이민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민당국의 단속 방향과 대상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단속 축소 정책으로 인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 방향이 크게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득했던 이민구치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거리 이민단속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추방을 집행한 이민자는 3,000명 미만으로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이는 6,000여명에 달하는 ICE 요원 한 사람당 평균 2개월 동안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그친 셈이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ICE 폐지를 요구하는 이민단체들과 민주당 진보 그룹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ICE의 이민단속 활동은 기능적으로 중단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며, ICE는 바이든 행정부로 부터 기능과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이민단속 축소 정책에 따라 ICE의 단속 기능과 활동이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크게 감독기관이 국토안보부는 ICE 조직을 축소하지 않는 대신 국가안보 위협 대응 및 중범전과 이민자 단속 등으로 조직의 기능을 바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2개의 이민구치소 폐쇄 방침을 발표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ICE의 인력과 조직을 축소하지 않는 대신 ICE를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기관으로 방향을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실상 단순 불체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거리 단속활동을 중단한 ICE는 이미 2월부터 이민단속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국가안보·국경안보·공공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적 단속을 할 수 있으며,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현장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달라진 이민단속 정책으로 현장 요원들은 일부 좌절감을 맛보고 있으며 현장 단속 활동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서류처리에 더 시간을 쓰고 있거나 일부는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요르카스 장관과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ICE를 이민자 체포에 집중했던 전임 행정부 시절과는 전혀 다른 기관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ICE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유색 인종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남용해왔다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ICE의 조직개편과 개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