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옹호단체들 “불체주민들 외면하고 있다” 비판목소리

뉴저지주정부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이 필 머피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5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불법체류자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주 상·하원은 464억 달러 규모 2021~2022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승인해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다. 머피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마감시한에 맞춰 이번주 초 최종 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몰린 불체자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뉴저지주정부에 지급한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불체자 구제를 위해 4,000만달러가 배정됐다. 주정부 자체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5월 머피 주지사가 불체자 지원책으로 발표한 ‘제외된 뉴저지 주민 펀드’(Excluded New Jerseyans Fund) 계획과 동일한 것이다.<본보 5월8일자 A-1면 보도>

이 지원 프로그램은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 불체자 대상 1회에 한해 개인 최대 1,000달러, 가정당 최대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이 골자다. 불체자 등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연방정부의 구호 대상에서는 제외된 주민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뉴저지에 거주하는 불체자 수가 4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부족한 지원 규모라는 비판이 크다. 주지사실도 2만~3만 명의 지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결국 불체자의 9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수도 너무나 적다는 비판도 크다.

이 때문에 지난 수개월간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주정부 새 예산안에 ‘제외된 뉴저지 주민 펀드’에 10억달러 예산 배정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지난 24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주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주의사당 앞에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시위를 펼치며 “오는 7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앞두고 뉴저지주정부 재정 흑자가 100억달러에 달하지만 정치권은 불체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40개가 넘는 이민자 옹호단체로 구성된 ‘뉴저지 이민자 정의연맹’의 에이미 토레스 사무총장은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전체 주민 중 불체 주민 비율이 높은 주”라며 “하지만 불체 주민 대상 지원금을 여러 차례 지급해온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뉴저지는 너무나 제한적인 지원만 하려한다. 캘리포니아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정부 코로나19 지원금을 바탕으로 하는 총 4,000만달러 규모 뉴저지 불체자 지원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주정부는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A3면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