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등 퇴거유예조치 연장에 고통 가중

시애틀 한국일보
시애틀지역 집주인들의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지만 시애틀시는 물론 워싱턴주 정부가 강제 퇴거금지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해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어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애틀지역 집주인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 어느 때보다 렌트비를 체납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애틀 지역 임대업자인 칼 해글런드는 현재 수백명에 달하는 그의 임대인 가운데 약 10%가 렌트비를 체납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칼은“시애틀시가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집주인에게 더 큰 부담만 지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 세입자의 경우 18개월 동안 집세를 내지 않아 2만5,000달러를 체납했지만 렌트비를받기 위해 해당 세입자를 상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시애틀시는 물론 워싱턴주도 오는 9월 말까지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한 상태이다. 주인은 세입자가 렌트를 밀렸다는 이유로는 퇴거시킬 수 없으며 소란 등을 피울 경우 등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가할 경우에만 강제로 퇴거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놨다.
반면 세입자를 대변하는 시애틀 비영리단체 솔리드 그라운드의 월 토스펀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가 많다”며 사람들은 집세를 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어차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주는 임대지원금이 집주인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며 “집주인들의 피해가 생각만큼 크지 않으며 하소연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갚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에 수천만달러가 배정됐지만 지급시기가 불확실하다고 불만이다.
시애틀 시는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후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퇴거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등 유틸리티 요금 체납시 공급 중단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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