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청소년추방유예, 이하 다카) 신규신청이 중단된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지난 16일 연방 법원의 ‘다카 불법’이라는 판결과 관련, 오수경 NAKASEC(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 버지니아 지부장(사진)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명의 판사가 수만명의 젊은이들의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 마음이 아프다”면서 “계류 중인 것을 포함해 신규 신청은 이번 판결로 모두 중단됐지만 이미 다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지부장은 “임시 방편책인 다카는 지속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물론 법안을 통해 다카 관련자를 구제할 수도 있겠지만 상원서 일반 법안이 아닌 예산 조정안(Budge Reconciliation)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카 수혜자에게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조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법률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연방 상원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찬성을 하는 민주와 반대를 하는 공화가 현재 50대 50인 상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예산 조정안이 현실성이 있다는 것.
오 지부장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민주당 척 슈머 원내 대표가 다카 수혜자 구제를 위한 예산 조정안을 상정한다.

오수경 지부장은 “현재 다카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61만6,030명명이며 이중 1%인 5,900명이 한인”이라면서 “한인들은 아시아계중에서는 가장 많으며 전체적으로는 멕시코, 엘살바도로,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국적에 속한다”고 말했다.
오 지부장은 “다카 등록자는 최소한 6개월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요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다카 신청서에 대한 처리가 제 때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