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항소법원이 23일 엘에이 시와 카운티 당국이 10월까지 다운타운 스키드 로의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은 지난 4월에 연방 지법이 엘에이 시와 카운티 당국이 스키드 로의 모든 노숙자들에게 쉘터나 하우징을 제공해야 된다고 내린 판결을 뒤업은 것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노숙자들 사이에 감염위험이 높아지자 지난 4월 연방 지법 판사가 다운타운 스키드 로에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엘에이 시와 카운티 당국에 스키드 로 노숙자들의 거주지를 마련토록 하고 관련 예산 검토에 6개월의 시간을 줬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지방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엘에이 시와 카운티 정부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주 정계 지도자들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에릭 가세티 엘에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 정부가 올 회계년도에 십 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노숙자 문제를 해소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퓨어 엘에이시 검사장은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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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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