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대규모 사회복지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핵심 의제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3조5,000억달러 규모로 추진했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을 2조3,000억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회복지 지출 법안은 10년간 3조5,000억달러를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재정비하는 야심찬 법안이다.

어린이 빈곤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은 그러나 이 법안이 미국민의 삶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와 일부 중도파 의원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사회복지 지출 법안 규모와 관련해 2조3,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진보파는 이에 대해 2조5,000억∼2조9,000억달러 수준을 제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어떤 예산을 축소할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원들과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2년제 커뮤니티칼리지 무료, 자녀 양육보조금, 보편 양육 등의 혜택 대상을 중·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은 사회복지 지출 법안 규모 축소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기간이나 대상을 줄일지, 아니면 아예 몇몇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대신 다른 프로그램을 온전히 추진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1일을 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