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산하기구 보고서…지하핵실험 가능성도 거론
▶ “완전 비핵화 합의 없으면 군사 전 분야 계속 성장 전망”
북한이 완전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지하 핵실험까지도 재개할 수도 있다는 미국 군 정보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5일 발간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를 체제 생존에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재고의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DIA는 북한이 무기 전달체계의 폐기를 비롯한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군사 전 분야에서 성장하고 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분야를 ▲ 지상 기반 탄도 미사일 ▲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 핵무기 ▲장거리 포대 ▲특수작전 부대 ▲ 무인 항공기 ▲ 사이버 역량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DIA는 핵무기와 관련해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과 통합하고 핵무장 미사일이 체계로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경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지하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IA는 북한이 2017년 이후 핵실험을 전혀 하지 않고 WMD 시설의 일부를 불가역적으로 해체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단지를 비롯한 시설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활동을 계속 관찰해왔다고 설명했다.
지상 기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2019년 중순 새로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를 시작하고,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다탄두 탑재를 목적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는 점 등이 거론됐다.
DIA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대화 중에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2019년 5월을 시작으로 다수 형태의 새로운 고체연료추진 SR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비행 시험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북한은 점점 더 북한의 억지전략에 중요해지는 미사일 능력을 향상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DIA는 북한이 더 새로운 고체연료추진 탄도 미사일을 향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SLBM 분야에 대해서는 2015년 첫선을 보인 이후 2019년 10월 북극성 3호를 시험발사하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북극성 4, 5호를 공개했다는 점이 주시됐다.
그러나 DIA는 "SLBM 역량은 새로운 잠수함들을 건조하고 배치하는 데에는 길고 자원이 많이 드는 제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느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DIA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이버상 절도 행각은 계속되고 해킹 기술도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종합적으로 DIA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향후 수년간 북한군의 역량을 확대하는 경로를 설정했다"며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멀리 있는 적들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단이 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보여주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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