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지난달 신원조회용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인 ‘ID.me’의 사용을 비등하는 반대여론에 밀려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는 오는 6월부터 이를 사용할 계획이다.

ESD의 닉 데머리스 공공사업국장은 ESD가 실업수당 신청자들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사기범들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IT 소프트웨어를 최근 공모해온 결과 ID.m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ID.me는 정부기관이나 사기업체들이 개인의 신원을 조회할 때 운전면허나 소셜시큐리티 번호에 얼굴사진을 추가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자가 핸드폰을 얼굴 앞에 놓고 녹색 표시가 나올 때까지 셀피 비디오를 스캔해 올리게 돼 있다.

ID.me 소프트웨어는 현재 27개 주정부가 실업수당 처리에 사용하고 있고 사회보장청(SSA), 재향군인부(VA) 등 연방정부 기관도 사용하고 있다. 4개 주정부는 이 시스템 덕분에 무려 2,100억달러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도 2020년 팬데믹 초기 때 실업수당 신청이 폭주하면서 약 160만달러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입은 후 2021년 ID.me 프로그램을 시험 운용했지만 정식으로 도입하진 않았다.

ID.me는 최근 인권단체들과 일부 연방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들은 일개 사기업체가 국민들의 ID는 물론 얼굴사진까지 수집하면 개인정보의 남용 및 도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측에 ID.me와의 업무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국 유색인종협회(NAACP)와 미국 소비자연맹 등 50여 사회단체들은 정부당국에 연대서명으로 진정서를 내고 ID.me 시스템으로 찍은 유색인종의 안면사진은 백인들보다 구분하기 어렵고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는 극빈층 주민이나 ‘컴맹’인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SD의 데머리스 국장은 이 같은 비난여론을 익히 알고 있다며 ESD가 ID.me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