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충분히 확보돼 세금 인상이나 감면 없이 편성
워싱턴주 의회가 올해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주 정부 예산으로 641억달러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합의해 10일 표결을 통해 확정되는 이번 예산은 기존에 통과됐던 590억 달러 운영예산에다 50억 달러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이 합쳐진 것이다.
이처럼 편성된 641억 달러에는 20억달러 규모의 교통패키지 투입, 주공무원 임금인상, 임대료 보조,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지원, 유급 병가 및 가족휴가제도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워싱턴주 의회는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어 세금인상 없이도 다양한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수가 늘어나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세금 감면도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한시적 할리데이 판매세 면제’나 주립공원 및 워싱턴주 페어 무료 입장권 등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했던 세금감면 법안도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요양시설을 위해 3억5,100만달러 기금이 추가로 확대된다.
또한 렌트를 내지 못한 세입자의 강제 퇴거 예방을 위한 임대보조에 4,500만달러가 투입된다. 또한 주의 정신건강 시스템 지원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된다.
20억 달러는 교통 패키지 사업에 투입되며 주공무원 임금인상을 위해 2억6,100만달러가 추가로 배정됐으며 이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주 공무원 연봉이 3.25% 오른다.
K-12 학교 근로자 급여를 비롯해 학용품, 자재와 운영비 등에 2억3,600만달러를 배정했다.
3억4,500만달러는 연방 코로나 구호기금 잔여분에 더해 등록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구 안정화를 위해 투입된다.
또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접객업 및 컨벤션 산업분야와 예술, 스몰비즈니스 지원에 연방지원금 2억1,500만달러가 투입된다.
불법 마약 판매와 소유에 대한 형법과 처벌에 있어 불균형적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2억달러를 투입한다. 이 자금은 경제개발, 법률보조,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학자금 대출에도 1억5,000만달러가 투입되며 지난 해 자금이 부족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유급 병가 및 가족휴가 프로그램’에도 3억5,000만달러가 추가로 투입된다.
스몰 비즈니스에게 부과되고 있는 비즈니스세 지원에 1,3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워싱턴주내 소상공인들의 70%에 해당하는 12만5,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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