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 또 출현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인수위가 이런 제안을 채택한다면 지금의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나뉘게 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후보 시절 복지부와 보건부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 업무가 재편된다면, 이와 맞물려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전문가들 "보건복지부, 복지부·보건부로 분리해야"

27일(이하 한국시간)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을 두고 여러 제안이 나오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를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주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조직학회·한국행정개혁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개편에 대해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주기적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보건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고, 방역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을 보건부 소속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보건부와 분리 이후) 복지부는 연금 개혁과 양극화 해소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가족, 청소년 등 대상별로 돼 있는 정부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재배치하면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을 관철시킬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 여가부 조직 개편이 유력한 상황이다.

◇ 보건부 신설시 '질병청 통합'·'복지부+고용부' 주장도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정책&지식 포럼 22일자 자료집에서 "복지와 보건 기능을 분리해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능 완결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건위생부' 신설을 주장했다.

인수위에서도 앞서 이 자료집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질병청의 경우 보건위생부의 실 또는 국으로 편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질병청을 지금처럼 외청으로 두면, 보건위생부와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연구위원은 또 보건 기능을 제외한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인구, 여성, 청년, 노인 등을 모두 가족이란 울타리로 묶고 이와 직결된 복지와 고용 기능을 융복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가족복지고용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고용부 통합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같은 자료집에서 "가족복지고용부의 기능 범위가 과도하게 커져,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보건복지부의 복지 기능을 합쳐 복지부(또는 복지가족부)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기능과 질병관리청의 기능을 통합해 보건부를 신설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보건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두는 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