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석개혁법’ 판사 재량권 확대·차일드케어 지원예산 증액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7일 2,200억 달러 규모의 2022~2023회계연도 뉴욕주정부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전년도 보다 무려 80억 달러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이날 합의한 새 예산안을 보면 우선 휘발유세를 오는 6월1일부터 연말까지 갤런당 16센트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갤런당 33센트에 달하는 휘발유세가 17센트로 낮춰진다.

이와함께 요식업소들의 ‘주류 투고 서비스’와 관련 호쿨 주지사가 추진했던 영구 시행 대신 2025년 4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칵테일이나 맥주는 투고 주문이 가능하지만 병술과 와인은 주문할 수 없다.

예산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보석 개혁법’은 총기범죄와 재범죄자, 증오범죄 용의자의 구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합의돼 호쿨 주지사가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다.

아울러 연방 빈곤선의 300% 또는 연소득 7만 달러 이하 3인 가족의 ‘차일드 케어’(Child Care) 지원을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도 확보됐다. 이 자금은 3년간 지원된다. 프리 킨더카튼(Pre-K)에도 3년간 3억7,500만달러가 지원, 더 많은 학군이 혜택을 입게 됐다.

팬데믹과 맞서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의 보너스 지급을 위한 12억달러와 가정의료보조원 임금 인상을 위한 74억달러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호쿨 주지사가 내놓은 미프로풋볼(NFL) ‘버팔로 빌스’(Buffalo Bills)의 스타디움 재건 사업 예산안도 6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비판으로 막판까지 찬반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됐다.

이 밖에 뉴욕시내에 합법적 카지노 3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