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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오피니언

한국 헌법의 길고도 긴 뿌리

댓글 1 2022-07-19 (화) 민경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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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digilogy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 헌법을 자주 고쳐도 문제지만, 미국처럼 요지부동인 것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헌법이라고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사가 급변했죠. 군부독재시대, 민주화항쟁, 하나회 해체를 통한 본격적인 민주주의 실현 등등. 제대로만 고친다면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헌법이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게 있다면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07-19-2022 01:52:33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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