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모두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담겼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이 이번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또 다른 '윗선'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지원 전 원장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피의자들을 일괄해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서 전 원장의 진술을 놓고 볼 때 '월북 몰이'와 문 전 대통령의 연결성은 끊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