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이하 한국시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이 정치·외교적 파장이 일 수 있는 자체 핵보유를 직접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술핵 배치와 독자 핵무장은 그간 한미가 북핵 해결을 위해 공유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독자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비확산 기조 속에서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적지 않다.

대통령실은 확대해석에 거리를 뒀다.

핵심 관계자는 하루 뒤인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은) 북핵 위협이 심화한다거나 북한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라며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 등을 더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약 8천자 발언 전문 공개를 통해 윤 대통령이 전하려 한 메시지의 핵심은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있다는 설명이다.

핵 보유는 물론, 전술핵 배치도 당장의 선택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안도 테이블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선택의 수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가정에서 배제할 정도로 우리가 무기력하게 북한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통수권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뭐든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은) 그런 가정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대북 강경 대응 발언이 '코리아 리스크'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우리를 더 안정감 있게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