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27일 2,290억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년도 합의 예산안 2,200억달러와 비교해 4.1% 증가한 역대급 규모다.

4월1일 예산안 합의 마감시한을 여섯 차례나 연기한 끝에 이끌어낸 큰 틀의 합의로 미세 조정을 거쳐 수일 내 의회가 최종 예산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호쿨 주지사와 칼 헤스티 주하원의장은 이날 잠정적 합의에 도달 했다고 확인했다.

이날 공개된 예산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안전 강화(보석개혁법 수정), 교육지원 확대, 차터스쿨 확대, 정신건강 증진 지원 확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구제, 담배세 인상,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후 조치 시행 등 주지사가 지난 2월 제안한 예비 예산안에 포함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하지만 10년래 80만 채 신규 주택 추가 건설안은 제외됐다.

▲최저임금 인상
뉴욕시와 낫소,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최저임금은 현 시간당 15달러에서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2달러 인상, 17달러까지 상향되며 이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 연동된다. 이들 지역 외 업스테이트 뉴욕은 현 시간당 14.20달러인 최저임금을 내년 15달러로 인상된 후, 2027년까지 역시 순차적으로 17달러까지 인상된다. 이후 역시 물가인상률에 연동 된다. 뉴욕시 최저임금은 지난 2019년 시간당 15달러로 상향 조정된 이후 5년 만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교육 지원 확대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무려 10% 늘어난 345억달러가 책정됐다. 공립학교 운영지원비 240억달러와 모든 학생 대상 무료급식 예산 1억3,4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 차일드 케어 등 육아 예산도 4년간 76억달러가 잡혔다.

▲차터스쿨 확대
뉴욕시 14개 포함, 주 전체 22개의 차터스쿨 확대 개교안이 포함됐다. 당초 주지사는 차터스쿨 지역 상한선 제거를 추진했지만 기존 차터스쿨 가운데 폐교했거나 개교하지 않은 차터스쿨을 부활, 재개교 하는 방식으로 주의회와 합의했다.

▲공공안전 강화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폭력 범죄 및 높은 수준의 경범죄 등 심각한 사건에 대한 판사의 보석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보석개혁법 수정안이 포함됐다. 주지사는 보석개혁법에 명시된 법정 출두와 같은 ‘제한적 기준’을 완전히 제거, 판사의 권한을 최대한 높이려 했지만 판사가 위험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주의회와 합의했다. 총기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 3억3,700만달러가, 보석개혁법 수정을 위해 4,000만달러가, 총기폭력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를 위해 5,000만달러가. 증오범죄 퇴치를 위해 3,500만달러가, 비상센터 증설을 위해 8,000만달러가. 새 법의학연구소(실험실)를 위해 1억달러가 각각 책정됐다.

▲MTA 구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MTA 구제에 3억달러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당초 5.5% 인상이 예고됐던 대중교통요금은 4%로, 인상폭이 1.5%포인트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또한 5개 보로에 각 1개씩 무료 버스 노선을 2년간 운영하는 시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담배세 인상
담배세는 1달러 인상 된다. 뉴욕주 담배세는 현 4.35달러로 이번 예산안 합의로 5.35달러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뉴욕주 담배세는 현재 전국 최고인 워싱턴 DC의 4.50달러를 훌쩍 넘겨 전국 최고가 된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담배(전자담배 포함) 판매 금지는 취소됐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