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한미간 여객·화물 운송경쟁에 부정적 영향 우려”
연방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는 18일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지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 매체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미국내 중복 노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의 저가항공사 스피릿 항공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21년 가을에도 제트블루와 아메리칸항공의 미국 국내선 제휴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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