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상환이 재개되면 대출자 5명 중 1명은 채무불이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학자금 융자 채무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590만 명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2022년 4월에 내놓은 추정치 510만 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CFFP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학자금 융자 채무자 가운데 8%는 학자금 융자를 제외한 다른 부채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학자금 부채 채무 연체율은 2022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학자금 융자 채무 불이행 상황이 우려되는 대출자의 약 30%는 잔고가 2만 달러 미만으로 조사됐다.
지난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국가 재정 책임법에 따라 연방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조치는 8월 30일에 종료돼 9월부터 상환이 재개된다.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지난 3년 간 유예됐던 학자금 융자 부채 상환이 시작되면 적지 않은 채무자가 상환 재개로 인한 재정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CFPB의 지적이다.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를 가를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융자 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탕감 조치를 위해 4,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납세자가 떠 안아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를 가를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이달 말 내려질 예정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