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27개국 정상회의 개막, 회의 직전 헝가리 동결자금 해제
▶ 우크라 자금지원 찬성 유도 ‘당근’, EU 가입 반대는 더 강해 암울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회의가 14,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올해 마지막인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우크라이나 지원’이다. 2024~2027년 총 500억 유로(약 71조 원) 지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착수 등이 구체적 논의 대상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표정은 어둡다. 친(親)러시아 국가인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 두 안건 모두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처리된다. 자금 지원 문제는 어느 정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EU 가입안은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당초 헝가리에 배정됐으나 민주주의 훼손 등을 이유로 동결시켰던 기금 300억 유로(약 42조 원) 중 102억 유로(약 14조 원)에 대한 지급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EU가 요구해 온 사법 독립, 부패 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지만, 독립기관인 국가사법위원회 권한 강화 등 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평가를 거친 결정”이라는 게 집행위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려는 ‘당근’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 갑작스럽게 발표된 데다, 그간 헝가리가 ‘EU의 기금 동결 해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찬성표’를 맞바꿀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쳐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집행위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EU는 헝가리를 위한 물물교환 장소가 아니다”(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라는 비판 등이 나왔다. 다만 헝가리의 요구는 ‘동결 기금 전체 해제’였다는 점에서, 집행위 결정이 헝가리의 찬성표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안건 전망은 현재로선 암울하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승인을 얻어 내년 초 EU·우크라이나 협상에 착수하려 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불분명하고,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EU 회원국들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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