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글로벌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부유세 부과하자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 “누진세를 지지하지만 억만장자에게 세금을 걷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재분배하는 국제 협약엔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세율을 낮은 곳으로 자산 소재지를 옮기는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추진한 것과 같이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소득 불평등 축소에 쓰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산 1억달러 이상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미실현 이득을 포함한 소득에 최소 25%의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순 자산의 일부를 매년 세금으로 걷는 부유세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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