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어 주지사, 경범죄 17만 5,000여건
▶ “채용·교육 기회 등에서 불필요한 장벽”

웨스 무어 주지사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 사면 행정명령에 서명한 서류를 보여주고 있다.
메릴랜드가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이 대거 사면된다.
웨스 무어 주지사는 17일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범죄 17만5,000여건에 대해 사면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는 마리화나 소지 경범죄 유죄판결 15만 건 이상과 마약 도구 사용이나 소지에 대한 유죄판결 1만8,000건 이상이 포함된다.
주지사실은 이번 사면은 메릴랜드 사상 최대 사면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영향을 끼쳐 약 1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면으로 석방되는 수감자는 없다. 전자 법원 기록은 2주 이내에 사면이 반영되고, 유죄판결은 10개월 이내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무어 주지사는 “지난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역사를 만든 메릴랜드에서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사회적 형평성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집행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무어 주지사는 “2000년대 초 마약 관련 범죄 중 절반가량이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마리화나 관련 혐의로 흑인이 구금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다”며 “이번 사면이 주택, 채용, 교육 기회에 대한 장벽에 직면한 흑인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랜든 스캇 볼티모어시장은 “이번 사면 조치는 치유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수천 명의 볼티모어 주민을 포함해 많은 이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일 준틴스 기념일을 맞춰 발표된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1급에서 3급 약물로 변경할 것을 백악관에 권고했다. 이는 1970년부터 헤로인, 엑스터시, LSD와 함께 1급 약물로 분류되던 마리화나를 타이레놀, 진통제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것.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