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네 차례 집값 급등기와 비슷하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급증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 부문을 위협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상황을 과거 수도권 주택 가격, 가계부채 확장기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많다”며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제시한 네 차례 집값 상승기는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2003년, 노무현 정부 집권 시기인 2005~2008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2021년 등이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명목 주택 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다. 또 서울의 주택시장위험지수는 7월 현재 1.11로 ‘고평가’ 단계(0.5∼1.5)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 전세가율이 낮아 ‘갭투자’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인해 가계부채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2021년 3분기 99.3%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 1분기 92.1%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매월 5조~6조 원 증가 추세를 이어간다면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92.6%까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 원 넘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가격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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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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