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2년형에 의원직 상실
▶ 5년간 피선거권 박탈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13일, 늦어도 16일까지는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조 대표가 어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대법원 선고 후 닷새째 되는 날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횡령과 뇌물 등의 유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나흘 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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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만호 위증죄로 처벌받은것도 모르지 하여튼 2찍들은 로직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댁알이니 2찍을하고도 자랑스럽게 댁알이 ********* 처들고 살지 ㅋ
2013년 대법원에선 뇌물수수협의도 무죄확정했다 이 볍신들은 뉴스를 똥꾸녕으로 처 보는거냐 아님 맨날 조중동 매국뉴스만 쳐 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1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형두부장판사 무죄선고다 ****** 2찍 친일 매국씹할놈아 ㅋ 똥고만 싸 주뎅이로 ㅋ
볍신아 한명숙 무죄 받았어 볍신아 극우는 왜 이따구냐? ㅋ
죄있는 자 감옥 간다는데... 지극히 당연한거 아닌가? 그리고 한명숙이 무죄? 미친... 사면 돼잖아... dkinla, gae자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