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이하 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한 심리를 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는 가히 연쇄 탄핵 슈퍼위크"라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탄핵을 얼마나 남발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10번째 변론인데 중앙지검장과 국무총리는 이제야 첫 번째 변론"이라며 "헌재가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 뒤에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우리 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따져보기 위한 것"이라며 "변론부터 먼저하고 권한쟁의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간부를 윽박질렀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재 눈치를 보다가 어정쩡한 사후의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민주당도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금요일(14일)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행정행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 나중에 그런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구속취소 청구사건 심문 기일인 이달 20일을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진 못할망정 아예 뺏고 있다"며 "날아오는 총알을 그냥 맞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은 17일 오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항의 방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및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