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관련 예산만 5,000억 원 넘게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의지가 반영됐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총액 137조6,480억 원으로 올해(125조4,909억 원)보다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에 118조6,612억 원, 보건 분야에 18조9,868억 원 편성됐다.

내년부터는 9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나온다. 수급 아동은 214만8,000명에서 264만5,000명으로 50만 명 늘고, 전체 예산은 1조9,588억 원에서 2조4,822억 원으로 5,238억 원 증가한다.

지역 우대 원칙이 도입되면서 지원금 액수도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균형발전 하위지역인 시군은 12만 원으로 오른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하면 여기에 1만 원이 가산돼 최대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도 두툼해졌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월 최대 12만7,000원, 연간 153만 원이 인상된다. 전체 예산 규모도 올해 8조4,900억 원에서 9조1,727억 원으로 6,827억 원 확대됐다.

의료급여는 총 8조6,882억 원에서 9조8,400억 원으로 1조1,518억 원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병원 간병 지원 예산 763억 원도 포함됐다. 부양의무자 부담금(부양비)이 폐지돼 수급자도 5,0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같은 경우, 지원 건수가 33만1,000건에서 37만5,000건으로, 예산은 3,501억 원으로 4,053억 원으로 552억 원 증가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넓힌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또는 월소득 103만 원 이하 농어민만 해당됐으나, 내년에는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도 월 최대 3만8,000원씩 1년간 지원한다. 54만3,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산은 519억 원에서 824억 원으로 305억 원 증액됐다.

고령인구 증가로 내년부터기초연금 대상자가 43만 명 많아지고,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도 6,850원(월 34만9,360원) 오른다. 총 예산은 21조8,146억 원에서 23조 3,627억으로 1조5,481억 원 늘었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고령화지역, 의료취약지 등 183개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에 777억 원이 쓰인다. 전담 인력 2,400명 확충을 위한 인건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표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