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겨냥 조여가는 특검 수사망… ‘불법 대선자금’ 수사 촉각
▶ ‘매관매직’ 김건희 뇌물 피의자로 특정…尹 공모 여부 관건
▶ 尹, 조사 응할까…체포영장 두차례 실패·기소 직행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김 여사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특검팀은 이들과 윤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김 여사가 받는 대부분의 의혹이 그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비롯된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법 행위 공모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수수자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관봉권 5천만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 윤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발언이 담긴 윤씨의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이 돈의 일부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한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고자 50억∼1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일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워낙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관심거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서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 밖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가 장신구를 받은 다른 '매관매직' 혐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고 이를 용인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7월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31일 발부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온몸으로 저항했고 결국 지난달 1일과 7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모두 무위로 끝났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특검팀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재판으로 갈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거듭된 출석 요구와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되면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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