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공공요금들이 치솟고 있다. 시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미터 주차요금과 쓰레기 수거료 인상 방안은 ‘재정 적자 해소’라는 명분 아래 주민들의 일상적 부담을 크게 늘리는 조치들이다. 도로변 주차요금 50% 인상과 쓰레기 수거료 54% 인상은 단순히 인플레에 따른 조정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압박하는 실질적 증세에 다름 아니다.

미터기 주차요금의 경우 기존 시간당 1달러에서 1.50달러로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유료 운영 시간도 평일 밤 8시 또는 자정까지, 그리고 일요일까지로 확대된다고 한다. LA시는 이를 통해 매년 1,4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입을 기대한다지만, 실제로 그 돈은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쓰레기 수거료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 기준 월 36달러에서 56달러로 54% 인상되고 일부 다세대 주택의 경우 두 배 이상 오른다. 또 향후 4년에 걸쳐 10달러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LA시는 그간 매년 시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왔으나, 현재 무려 1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직면해 있는 시정부의 상황이 더 이상 쓰레기 수거료 보조금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운용의 문제는 시 당국과 정치인들의 잘못이지 서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미터 주차요금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요금이 오르면 도로변 상권 이용이 줄게 되고, 그 타격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간다. 쓰레기 수거료도 인상되는 만큼 결국 서민 가계에 부담이 누적된다.

시정부의 재정난이 현실이라면 먼저 행정 낭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예산 항목을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시민의 필수 생활비에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어쩌면 가장 불공정한 선택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각종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LA시의 공공요금 줄인상이 가져올 서민들의 삶의 주름살은 더 깊어질 것이다. 시정부는 요금 인상 이전에 재정 건전화 및 공공서비스 효율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