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통일교 간부 사건’ 진행 중인 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 ‘고가 그림 건네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사건은 형사21부로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특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을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부가 맡는다.
10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맡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구속됐고,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전 검사에게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 등 4천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형사21부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건진법사 브로커'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2024년 9월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국도 공사 공법 선정 과정에서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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