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이하 한국시간) 검찰에 대한 '대수술'을 앞두고 경찰 조직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려면 내실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도 권한 확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뼈 있는' 격려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찰에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이 엄중히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주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 의지와 맞닿은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 등 문제를 바로잡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도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신속성을 콕 집어 거론함으로써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개혁을 검찰과 경찰의 힘겨루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편견을 깨고 국민 편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촉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경찰 역시 당장의 수사권 확대에만 환호하다가 실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똑같은 개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경찰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