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현행 3심제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4심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가 위헌성을 내포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느냐의 여부를 재판소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계통에 따른 4심제라는 논리로 (재판소원에) 반대할 수는 없다"며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심급제로 끝나 확정이 됐는데, 법원 안에서는 더 다툴 여지가 없고 그것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며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이 위헌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이 고법원장),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진 고법원장)고 답하자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도 두 고법원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 법원장은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대한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진 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법원을 민주당 의지대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자꾸 재판소원이 4심제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헌재는 왜 단심인가. 헌재는 오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 체계가 3심제를 규정한 것은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깨고 재판소원으로 전부 다 헌재까지 (심사를) 가져간다면 재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은 재판소원을 하기 힘들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니 대법관을 늘리겠다면서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법원 소속 판사들의 비리·비위 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이날 국감 증인으로도 채택된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등의 근무 중 음주 행위, 방청인들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회식비 스폰(후원) 요구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반복적으로 나왔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오 판사에 대해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니 근무 시간에 술을 마셔도 되는 건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계를 못 준다면 관련 법을 강화해드려야겠다"고 하자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법사위는 오 판사 외에도 증인 채택된 제주지법 강란주 판사, 수원지법 여경은 판사가 이날 국감장에 불출석하자,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법관의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대법원 윤리 감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판사의 경우 이날 오후 9시께 국감장에 나와 제주지법 재직 당시의 근무 중 음주, 고교 동문 변호사와의 7080 라이브카페 동행 등 비위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또 자신의 재판에 해당 변호사가 한 차례 참여한 적도 있었다고 여 판사는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끝내 불출석한 오창훈·강란주 판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지귀연 판사 등을 민주당 주도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