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탓에 서울 주택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정부가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주민과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 3건을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에서 건설사와 신탁사 등 정비업계와 만나 9·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안을 직접 설명했다.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주민 동의 절차가 각각 필요한 정비계획 관련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1회로 줄이는 식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에도 오전과 오후를 나눠 정비사업 조합, 학계, 법조계, 감정평가업계와 연달아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사업비 융자 확대, 브리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대 등 법령과 예산, 금융을 포괄한 종합 지원 계획이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거리를 둔다는 인식과 달리 이번 이재명 정부는 정비사업을 촉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공급 주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이미 제도 변화를 뒷받침할 도시정비법개정안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했다.

정부가 이처럼 민간 정비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정비사업이 거의 유일한 서울 주택 공급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부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화가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 여권이 서울 유휴부지 발굴 등 구체적 공급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뾰족수가 있다면 이미 공개하고도 남았을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