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01(k) 퇴직연금 계좌 자금을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케빈 해식 위원장이 16일 밝혔다.

케빈 해셋 위원장은 전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401(k) 계좌 보유자들이 이 자금을 인출해 주택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401(k) 퇴직연금은 주로 은퇴 자금을 투자·축적하는데 쓰이며, 정해진 나이 이전에 조기 인출할 경우 세금과 10%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돕기 위한 예외 규정을 도입해 초기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401(k) 퇴직연금 소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벌금 부과 조항을 폐지하고 세금도 대폭 낮추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통적 개인은퇴계좌(IRA)에는 첫 주택 구매 시 벌금 없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401(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이를 401(K)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법적·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규정의 경우 연방 의회를 통한 입법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심각한 주택 구매 비용 부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광범위한 주택 정책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첫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계획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시장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여기에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 제한 ▲주택금리 인하를 위한 패니메이·프레디맥 2,000억달러 채권(MBS) 매입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준(FRB·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구매 비용을 낮추거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주택 구매 접근성 개선, 특히 첫 주택 구매자에게 다운페이먼트 마련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높은 금리와 주택가격으로 한층 어려워진 다운페이먼트 마련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소비·경제 활성화 효과로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 건설, 인테리어, 금융 등 관련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생겨 전국 경제 전반에 긍정 신호를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번 조치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체감 경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개대한다.. 특히 주택 시장 문제는 많은 유권자의 관심사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401(k)를 조기 인출할 경우 복리 수익 상실·자금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한다. 또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만 늘어나면 집값이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한다.

401(k) 계좌 보유자 가운데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은 혜택을 얻지만, 저소득층이나 계좌에 거의 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다. 인출한 자금을 다시 채우지 못하면 은퇴 시점에 재정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