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가 지난달 26일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이 존스 법무장관은 이날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며 연방대법원에 제출된 공동 의견서(amicus brief)에 참여했다.

존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권리이자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행정명령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 법무장관과 함께 싸우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버지니아 이민자 권익연합(Virginia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VACIR)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존스 법무장관이 연방대법원에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환영했다.

VACIR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존스 장관이 출생시민권을 지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버지니아 아태연합의 전경숙 회장은 지난달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존스 법무장관이 버지니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공동체를 위해 출생시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난 16일 리치몬드에서 다른 단체들과 ‘아시안 입법 리셉션’을 개최했고 행사에는 존스 법무장관도 참석했다.

이번 공동 의견서에는 버지니아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뉴욕,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워싱턴주 등 25개 주와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가 참여했다.
이번 의견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가운데 제출됐다. 해당 사건은 ‘Barbara v. Trump’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을 잃게 되는 어린이들을 대표한 집단소송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주 정부가 워싱턴주 연방법원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는 전국적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주 정부들은 이번 의견서에서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과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매년 수천 명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되며, 일부는 무국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권을 잃게 되는 아동들은 사회보장번호 발급과 합법적 취업이 어려워지고, 투표권과 공직 출마 자격 등 기본 권리를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들은 이 조치가 각 주에도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CHIP), 위탁양육 지원 프로그램 등 시민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보조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