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AB 12(보증금 한달 집세 제한법)기존 법은, 가구 시설이 없는(unfurnished)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2 개월분 임대료, 가구 제공(furnished)이 된 임대 주택…
[2023-12-07]
승소 시 변호사비용 청구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피고나 원고에 상관없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변호사 비용인 것 같다. 돈이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경우도 있다고 본다.…
[2023-12-05]
한인 고용주들을 위한 팁 관련 노동법
많은 한인들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소송을 당하는 업종의 절반 정도가 식당업이다. 노동법을 지키기에 현실상황이 너무 어렵고 고용주들이 요식업에 해…
[2023-11-28]
성희롱 예방 교육
아직도 직장내에서 일어난 성희롱 문제로 상담문의가 들어오고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직장내 성희롱과 갑질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
[2023-11-27]
성인 후견인 (Conservatorship)
요즘들어 성인후견인 신청(conservatorship petition)을 법원에 많이 넣고 있다. 금치산자설정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 데,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혼자서 생활…
[2023-11-24]
한국 판결문의 미국 추심
한국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미국에서 집행하여 피고의 미국 재산을 압수 처분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미국과 상응하는 법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받은 …
[2023-11-21]
노동법 위반은 노조 결성의 지름길?
최근 한인사회에서 노조가 결성됐거나 노조 결성 움직임이 있는 업소들의 공통점이 있다. 즉, 한남체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노동청이나 연방노동부 고발이 있거나 있다고 노조들이…
[2023-11-14]
주식회사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개인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지니스를 운영할때 주식회사나 유한 책임 회사 (LLC)를 설립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있다. 주식회사나 LLC를 개인같은 독…
[2023-11-13]
이름과 상속법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
[2023-11-10]
판매자의 주택 결함 공개 의무
법에서 판매자는 주택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구입자에게 밝혀 주어야 한다. 일반인은 주택개발업자가 건축 전문가들이므로 아무런 결함이 없는 상태로 판매한다고…
[2023-11-09]
소유 건물에 빌보드가 있다면
좋은 위치의 상업용 건물은 재산 증식과 유지 수단으로 모든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상 성공을 하신 많은 분들이 군데 군데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
[2023-11-07]
연방노동부의 요식업 단속 증가
봉제나 의류업체를 주로 단속하던 연방노동부가 최근 들어 요식업계를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어 한인 요식업계도 많이 적발되고 있다.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지역에서 14개 지점을 운영…
[2023-10-31]
장애인 공익 소송(ADA Lawsuit)
코로나 사태동안 주춤했던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거는 장애인 공익 소송 (“ADA 소송”)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코리아 타운에서 한인 비지니스를 상대로 제시되는 ADA…
[2023-10-30]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
[2023-10-27]
다세대 거주지 통 임대 시 건물주의 기억 사항
최근 컬럼에서 4-8 유닛 다세대 주택에서부터 수십 유닛의 아파트 건물까지의 다세대 주거 건물을 장, 단기 투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통째로 임대를 하신 후 여러 법적인 문제…
[2023-10-24]
증가하는 노동법 고용법 소송과 대응 방책들
2023년 들어 각종 노동법, 고용법 소송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으로 잠잠했 던 소송들은 지원금들이 끝나고 해고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한…
[2023-10-17]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80-90년대에 이민온 세대에게 특히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주류사회에 들어오고 일상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K-팝은 말할것도 없고 K-드라마도 다른 변호사나 …
[2023-10-16]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한다 (2)
지난 칼럼을 읽었다며 온 독자중에 본인 이야기 같다며 공감을 해준 고객들이 꽤 많았다.예전에는 아들 위주로 상속법이며 상속제도가 되있던 터라,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던지 아니…
[2023-10-13]
시공업자 채용 시 주의사항
시공업자를 잘못 선정하면 공사 완공도 못하고 법적 문제로 약 2 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다른 업자로 대체도 못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시공업자 가운데는 공사도 끝내지…
[2023-10-12]
상해보험 없는 경우 클레임 방어대책
종업원이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는데 산재 보험인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노동법은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
[2023-10-03]
- 1
김민석 “한미동맹, 한국 외교 기본축…반미·… - 2
힘 통한 평화 입증?… ‘이란타격 도… 2 - 3
美정치권, “트럼프의 공로” vs “의회 승… - 4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휴전, 현재 발효…위… - 5
‘김민석 청문회’ 고성 격돌…與 “범죄자 취… - 6
트럼프 손 들어준 대법원… ‘불체자 추방 제… - 7
중동의 숙적 이스라엘·이란, 트럼프의 ‘강권… - 8
美언론, 이란-이스라엘 휴전 실행 가능성에 … - 9
대면협상·합의서도 없이 트럼프 SNS로 ‘툭… - 10
트럼프 휴전 발표…이스라엘-이란 충돌 봉합 …
- 11
뉴욕시장 예비선거 24일 실시…민주당 ‘쿠오… - 12
![[일지]](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6/23/20250623194616685.jpg)
[일지]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타격부터 트럼프… - 13
트럼프 ‘휴전’ 발표에도 살얼음판…실제 실행… - 14VOA 직원 600여명 해고 통보받아
- 15
“워싱턴 명예 위해 최선다해 뛰었다” - 16
“메타, AI 비디오 생성 스타트업 인수도 … - 17
부통령 “이란, 핵무기 못만들어…우리가 장비… - 18
위성에 찍힌 ‘약속대련’…미, 이란공격 전 … - 19
울산, 클럽월드컵서 마지막 도전…UCL 8강… - 20
[美 이란 공격] 이란 외무 만난 푸틴, 美…
- 21
트럼프 2기, 北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 - 22
Gas Tax Hike Fallout: Ca… - 23
‘이강인 벤치’ PSG, 시애틀 2-0 제압… - 24
‘유동근♥’ 전인화, 친구 같은 딸과 데이트… - 25
뉴욕증시, 미국과 이란의 ‘약속대련’…동반 … - 26VA 애난데일 5월 아파트 렌트비 ‘껑충’
- 27
하원, 메타 왓츠앱 사용금지령… “데이터 보… - 28
오늘부터 이틀간 김민석 청문회…여야 재산·자… - 29
머스크 “로보택시 출시 성공” 선언에 테슬라… - 30
베이비돈크라이, 싸이의 자랑될까? 선정성 논…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문명 대 야만의 대결, 미국은 결국…
100만 사상자, 그 이후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쌓아올린 장벽
조형숙 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내 마음의 섬
임석훈 / 서울경제 논설위원하르그섬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불법체류자
해외 한인들 노리는 피싱 사기 주의해야
-
목회자 구제법안 통과에 힘 보태자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ㆍYASMA7 대표
[한국춘추] ‘서울의 소리’와 디아스포라의 숨결
지사별 뉴스
미, 이란 본토 첫 타격…“핵시설 완전 파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
뉴욕시 경계태세 대폭 강화
2박3일 3,000여명 열전…미주한인, 하나 됐다
‘하나 된 열정, 함께 하는 도전, 빛나는 승리’를 모토로 한 제23회 달라스 미주체전이 22일 2박3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다. 미주 3…
VA 애난데일 5월 아파트 렌트비 ‘껑충’
미, 이란 본토 첫 타격… 전쟁 확대 ‘일촉즉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최초로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대격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미군이…
“트럼프, 이란 공격여부 2주내 결정”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