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법인체의 세금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법인체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법인체와 개인의 채무 분리를 손꼽는다. 즉 법인체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개인 소유주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체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
[2023-01-03]
비거주 외국인의 유산상속계획
비거주외국인이란 영어로 Non Resident Alien 쉽게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지지 않는 이를 말한다.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유산상속과 달리 비거주외국인는 증여세 그리고 상…
[2022-12-23]
허위광고
소송의 천국이라 그런지 언뜻 들으면 그런것도 소송을 할수 있나 하는 케이스가 뉴스에 가끔 나온다. 헤어드라이어에 붙어있는 목욕할때는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문도 누군가가 그 경고문이…
[2022-12-12]
의료 결정
팬데믹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겨울이라 또 감기가 기승이다. 삶에서 건강을 빼니 할수 없는 일 투성이다. 스스로 밥먹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 목욕…
[2022-12-09]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은 누구?
가로수 관리 책임은 가로수가 도로에 인접한 개인 부동산 소유주와 시청 공동 책임이다.주법과 시청 조례에서 이웃 소유주한테 인도 관리, 인도 인접 정원(parkway), 가로수 관…
[2022-12-08]
형사처벌 관련 국세청(IRS)감사 대응
이미 1년여 전에 발표한 국세청(IRS) 강화 계획 즉 향후 10여년 동안 약 8만 7천 명의 추가 직원 고용과 800억 달러의 추가 예산 계획이 단계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다. …
[2022-12-06]
상고 휴가(Bereavement leave)
많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상고휴가(“Bereavement leave”)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몇몇 캘리포니아 시와 카운티에서도 지역법으로 관할내에 비지니스를 하는 회사는 상고휴가…
[2022-11-28]
경제 범법 행위 신고시 보상제도
법을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을 색출하는 방법중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손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일반 국민의 참여 즉 신고를 장려하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의 큰 노력이 없이도 내부자나…
[2022-11-22]
임의 고용
테슬라 최고 경영인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한지 1주일만에 기존 경영인을 내쫓고 전체 임직원의 절반을 일괄 해고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메일만…
[2022-11-14]
회사를 회사처럼 운영할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가능한 리빙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트러스트 특히 취소가능…
[2022-11-11]
토지 침범자에게 내린 판매 명령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이웃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접한 사유지를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이웃이 내 토지에 대한 침범 여부를 모르고 지내기도 한다. 이웃 땅을 …
[2022-11-10]
이웃과 울타리 침범 관련 분쟁
이웃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주택의 내외부를 잘 관리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
[2022-11-08]
직장내 차별 행위
한국계 회사가 미국에 와서 지사를 만들거나 비지니스를 할때 문화적 차이일수도 있고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서인지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차별행위이다. …
[2022-10-31]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
[2022-10-28]
납세자 권리 행사의 시효
한참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가방에서 한다발의 편지 봉투를 꺼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수년전에 운영하시던 사업체를 정…
[2022-10-25]
독립계약직
2022년 10월11일에 연방노동부에서 경제적으로 기업에 의존적인 노동자의 경우 독립계약인이 아닌 직원으로 간주해서 더 많은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
[2022-10-17]
부채 징수 면허증 요구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빚 독촉을 하려면 면허증을 받아야 된다. 소비자 부채인 신용 카드, 자동차 융자, 의료비 같은 빚진 돈을 받아 내는 개인 또는 회사, 그리고 부채를 구…
[2022-10-13]
송금하기 전에 꼭 전화확인
본 컬럼의 내용은 예전에 물건 구입 자금 등의 송금과정에서 이메일이 해킹을 당하여 큰 피해를 본 사업체의 사례를 들어 본 컬럼에서 이미 개재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송금…
[2022-10-11]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2-09-30]
중재재판(Arbitration)에 대하여
Arbitration(중재)과 Mediation(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와 법정재판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Arbi…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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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6/23/202506232104026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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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한일 수교 60주년과 한국의 일본 방문 열풍
황의경 사회부 기자 이민 단속의 현실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아침을 열며] 실용주의, 이미지보다 정책으로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그날을 기억하며
- 이동현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대통령 없는 대통령 사진
임영남 ‘사랑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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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사상자, 그 이후는…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트럼프가 쌓아올린 장벽
지사별 뉴스
미, 이란 본토 첫 타격…“핵시설 완전 파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미 동부시간 기준)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했다.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한 것…
뉴욕시 경계태세 대폭 강화
2박3일 3,000여명 열전…미주한인, 하나 됐다
‘하나 된 열정, 함께 하는 도전, 빛나는 승리’를 모토로 한 제23회 달라스 미주체전이 22일 2박3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폐막했다. 미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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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본토 첫 타격… 전쟁 확대 ‘일촉즉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최초로 타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대격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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