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변호사칼럼
고객 서비스(Customer Service)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지 진상 고객이나 갑질하는 고객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아틀란타주에서 한인이 보바가게에 녹차음료가 너무 쓰다고 항의하면서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이 …
[2024-08-12]
의류업체 연대책임 AB 633 클레임 이기는 방법
코비드가 끝나면서 그동안 노동청에 계류됐던 AB 633 케이스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의류 원청업체들이 일한 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하청업제인 봉제공장 종업원들이…
[2024-08-06]
비밀 유지 계약서의 필요성
예전에 사업체의 모든 영수증을 일일이 손으로 잘게 찢어서 폐기하는 분을 보았다. 본인의 물건 구입처나 손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동종업체에서 본인의 서류 쓰레기를 뒤진다고 …
[2024-08-02]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
작년에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법들이 2024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숨겨진 수수료에서 주거법과 교육법이 포함되어 있다.작년에 숨겨진 수수료를 정조준한 …
[2024-07-29]
PAGA 집단소송,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변경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가 법제화된 지 20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됐다. PAGA는…
[2024-07-23]
사업체 매매시 현금 지불 제안을 받았을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현금사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두들 인지할 것으로 본다. 키머니 등이나 테이블 밑으로 임대시에 많이 통용되었던 현금 지불이나 요구도 이제…
[2024-07-19]
면제직원 독립계약인
커다란 규모의 한국계 은행이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미지급등의 노동법 위반 사유로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개인 검찰 소송법)을 통해 소송중이…
[2024-07-15]
한달에 한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과 한국의 지상사들 가운데 직원들에게 한달에 한번만 임금을 페이 하는 회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04조항에 의하면 캘리포니 아주에서 한…
[2024-07-09]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지적 재산권 즉 저작권 (copyright), 상표권 (trademark), 특허권 (patent)등의 중요성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계신다. 제대…
[2024-07-05]
법령ㆍ관습법에서 보호되는 초상권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07-01]
직장내 폭력 방지 계획서 갖춰야
직장내 고용주들이 갖춰야 하는 서류가 하나 더 추가된다. 오는 7월1일부터 캘리포니 아주내 1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들은 주상원 법안 SB 553에 따라 ‘직장내 폭력 방 지…
[2024-06-25]
SBA채무에 관하여
이상일 변호사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업체나 개인들이 연방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로부터 경제적 상해 재난 대출 …
[2024-06-21]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직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맞서서 고발하는 직원을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라고 한다.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법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의 내부 고발 직원을 …
[2024-06-17]
식사와 거주 비용 공제 계약서
한인 고용주들, 특히 일식당의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 매우 힘들다. 특히 중가주 처럼 한인이 거의 없는 지역일 경우 타지에서 온 직원에게 숙소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직원들…
[2024-06-11]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
Arbitration(중재소송)과 Mediation(중재조정)의 구분에 대하여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중재소송과 법정소송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다…
[2024-06-07]
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자주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수 있고 형사 처…
[2024-06-03]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러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
[2024-05-28]
사기 행위 신고시의 포상
미 법무부(“DOJ”)는 최근 허위청구법 (False Claims Act (FCA))에 따른 2023년 회계연도의 회수액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가 2023 회계…
[2024-05-24]
2024년 시행 부동산 관련법 (7)
▲SB 469- 과거에는 공공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임대 주택 건축을 할 때는 주민들 승인을 받아야 했다. 주민들 승인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받는다고 하더라도 몇년의 시간이 소…
[2024-05-23]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3년부터 특정 건축분야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주 건축면허위원회 CSLB(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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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민주체제는 전쟁에 약하다고?
득롱망촉(得隴望蜀)의 교훈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가자 휴전의 일등공신은 IDF와 네타냐후
전지은 수필가 여행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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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번역의 나라, 우리의 오래된 언해 전통
지사별 뉴스
한인청소년 47.8%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
뉴욕시 한인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을 ‘코리안 아메리칸’(Korean American)으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민참여…
셧다운 지속에 사회보장서비스 차질
내년 메디케어 보험 갱신 시작
2026년도 메디케어 보험 갱신 기간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매년 이 시기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본인의 플랜을 검토한 후,…
한국혁신센터, MD서‘테크 서밋’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에 “합의할 시간”…토마호크 지원은 신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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