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오는 25일께 대북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뒤 늦어도 오는 25일 이전에 연방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4일 본사에 보고했다.
KOTRA는 완화 내용에 북한상품 및 원자재 수입 소비재상품 수출과 금융서비스 민감하지 않은 산업분야 투자를 위한 물자 투입 농업·광업·석유·목재·시멘트·교통에 대한 투자 도로·항만·공항 등 인프라와 여행·관광분야 투자 대북송금 선박과 항공기에 의한 화물수송 상업항공기 운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북 제재가 풀리더라도 미국기업들이 곧바로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KOTRA는 밝혔다.
이는 미 상무부와 재무부, 교통부가 적성국 교역법과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 관련 법률을 손질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북한 역시 미국의 조치에 맞춰 국내 법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무역·경제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결국 미국 업체들은 우선 한국기업이나 교포기업의 진출 동향을 파악, 결과가 검증된 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북 진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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