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뮤직 전문업체인 냅스터가 당분간 웹뮤직을 계속 내보내도 좋다는 미국 순회법원 항소부의 결정은 냅스터를 제소한 미국 음반 업계의 불길에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고 업계의 전문가들이 29일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음반제작자들이 냅스터와의 화해에 실패하면 오히려 최상의 협상상대를 상실함으로써 번창일로에 있는 웹뮤직을 통제하는 일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음반제작가협회(RIAA)는 지난해 12월 냅스터 사이트사용자들이 저작권이 등록된 음악을 불법으로 복사하도록 냅스터가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냅스터를 제소했었다.

그러나 이 법정싸움은 냅스터 사이트 사용자가 2,000만명으로불어나게 하는 역작용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다운로드 기술에 관한 책을 저술한 블루스 프라이즈는 “냅스터에 대한 제소는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RIAA에 저작권등록된 가요의 온라인 배포를 중단하라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순회법원 항소부가 뒤엎은 29일 온라인 사용자들은 냅스터 웹사이트로 구름떼같이 계속 몰려들었다. 음악 웹사이트를 폐지하라는 결정으로 득을 본 음반 회사로는 씨그램의 유니버설뮤직, 베르테르스만,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 타임워너의 워너뮤직, EMI 등이 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으로 손쉽게 교환되는 MP3 등 파일을 전자거래하는 냅스터같은 업체에 전통적인 저작권법을 적용시키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부각시켰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