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항상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의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 중 하나가 감세안이다.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양당 후보들간에 감세안을 둘러싸고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감세안에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경제의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권자들은 이런 호황으로 축적된 잉여금을 감세안으로 줄이는 것 보다 미래를 위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그리고 나라의 빚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양당에서 주장하는 감세안은 어떤 것인가 간추려 보자.
먼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알 고어는 은퇴연금, 교육, 건강보험, 노후대책에 대한 감세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는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적게는 3%부터 많게는 5% 까지 줄이고, 유산세 폐지, 결혼벌금 폐지, 자녀 크레딧, 기부금에 대한 공제확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감세안이 실시된다면 공화당 후보인 조지 부시가 알 고어 보다 더 큰 감세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부시 안이 더 좋으며 정부에선 세수가 그만큼 줄게될 것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느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은 부자의 경우 유산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줄이는 부시 감세안을 더 선호할 것이며, 자녀교육과 은퇴계획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민주당 알 고어 후보 감세안을 더 선호 할 것이다.
납세자들에게 감세안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모쪼록 이번 당선자는 당선 후 세금을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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