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다운타운 자바시장의 핫이슈였던 한인업주들의 키머니 소송이 건물주와의 합의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원인분석과 함께 유사 케이스 발생시 전망은 어떨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인의류협회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키머니 소송을 제기한 ‘블루에이지(대표 데니얼 성)’와 ‘이레(대표 김윤혁)’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소유주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키머니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자바시장 키머니 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의류협회측은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한 한인업체들의 단결이 결실을 거둔 의미있는 결과"라고 자평하고, "이것이 좋은 선례가 돼 다른 건물들의 키머니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대니얼 성씨와 김윤혁씨는 "키머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건물주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고 시장상황에 적합한 렌트비를 적용해 만족스런 리스계약을 갱신했다"며 "소송을 하게 되면 건물주와 입주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경우라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들이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등은 이번 합의가 현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당사자들간의 의견일치일 뿐 타건물의 키머니 문제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 자바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키머니와 렌트비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법전문 에리카 김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개인간 거래(Deal)일 뿐 법적 판례가 아니며 설령 재판에 이겨 판례가 났더라도 다른 케이스에 똑같이 적용될 것 이라는 확대해석은 무리"라며 "양측이 끝까지 밀고 나갔을 경우 결론은 예상하기 힘들고 또 타협의 동기가 중요한 만큼 다른 업주들도 소송을 해 이길 확률이 높다거나 합의에 쉽게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예측"이라고 말했다.

자바시장 상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타임커머셜의 에드워드 김 대표는 "이번 합의 결과는 소송비등을 감안할 때 건물주가 불리한 입장에다 현재 불투명한 다운타운의 경기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며 "특히 두 업체의 소송과정중에도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한인 업주들은 키머니를 주고 받으며 서브리스를 하고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게 키머니의 일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