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약사법 개정안’ 극적 합의

정부와 의약계간 약사법 개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의약분업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의.약.정은 의료계와 약계가 합의안에 대한 추인과정을 거친뒤 최종 합의안을 발표키로 해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약사회는 10일(한국시간) 오후부터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의.약.정 6차회의에서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의.약.정 3자는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거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은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으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병원서 새벽 화재, 7명 사망

11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성동구 중곡 2동 김경빈 신경정신과 병원에서 불이나 입원중인 환자 등 7명이 숨지고 환자와 병원장, 당직 간호사 등 25명이 중화상을 입어 민중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 지하1층 회복실에 입원중이던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화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 건물이 폐쇄구조로 돼 있어 구조가 늦어지는 바람에 중화상자가 많았다. 경찰은 지하 2층 지상 5층인 병원 건물의 지하1층과 지상 2층에서 불이 동시에발생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사망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혜민병원=박기석(40세 가량.남),김현민(22.여),김준욱(19.남),김명환(40세가량.남) ▲민중병원= 최주식(24.남), ▲중앙병원=서진삼(남) ▲성바오로병원= 권기순(48.여)

남북경협, 이중과세, 청산결제 합의점 도출

남북 양측은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 3일째인 10일 수석대표간 비공식접촉을 통해 4개 분야 합의서 가운데 이중과세와 청산결제 2개 분야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특히 청산결제와 관련, 남북은 남북 기업간 거래대금으로만 사용하는 특별 통화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보장과 상사분쟁조정은 내국민대우 문제와 남북분쟁조정위원회내 판정부 위원 3명중 1명의 선임방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4개 분야를 일괄 타결하기 보다는 합의점에 다다른 이중과세방지와 청산결제 2개 분야의 합의서에 우선 가서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