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동급생을 살해하고 복역해온 로버트 로젠크란츠(33)의 부모 허버트와 바바라 로젠크란츠는 아들의 가석방을 거부한 그레이 데이비스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14일 밴나이스 수피리어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접수시킨 후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5년전 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죄과를 치르는 동안 모범수로 인정받고 사회에 나와서도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심리학자나 가석방위원회의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그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칼라바사스 고교생이었던 18세에 17세 동급생을 살해한 죄로 17년부터 종신형까지를 선고받았던 로버트는 1996년 3인 교도소위원회에 의해 가석방 적격자로 결정된 바 있으나 그후 내부심사에서 다시 뒤집혔다. 로버트는 98년 뒤집힌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카운티 법원판사에 의해 그의 가석방 가능성을 다시 심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위원회측은 99년 가석방결정을 다시 내렸다.
그러나 재임기간동안 총 33명의 케이스중 단한명의 살인죄수의 가석방을 허가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그결정을 막았고 올해 초 고등법원은 로버트의 가석방을 허가한 캐더린 스톨츠 카운티법원 판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스톨츠판사는 따라서 로버트의 즉각적인 가석방을 명령했으나 주지사측은 지난달 28일 다시 항소함으로써 그의 출소를 봉쇄했다. 그의 가석방 반대에는 중범죄인의 가석방에 부정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주지사뿐 아니라 길가세티 카운티 검사장과 새로 카운티 검사장으로 선출된 스티브 쿨리도 가세한 바 있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는 로젠크란츠가 죄과를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주지사의 가석방 거부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를 기소했던 검찰측도 로버트와 가족들의 출소를 위한 법적투쟁에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고 "주지사의 결정은 합리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는 지난 85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폭로한 동급생에 격분한 나머지 총으로 그를 쏴서 살해한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그는 복역기간중 모범수로 인정받고 학사학위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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