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표 결과를 집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21일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판결은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 어느것 보다도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26일까지로 그 마감시한을 못박음으로써 현 대선 혼돈이 장기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이번 판결이 나오기전 플로리다 대법이 취했던 몇가지 법률적 조치들로 미뤄 볼때 이날 판결내용을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주대법은 지난주 주정부의 최종개표 결과 인증에 제동을 걸어 수검표작업을 계속할수 있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내린바 있다.

플로리다주 대법은 이날 판결문에서 "투표권은 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권리인만큼 주 총무처장관이 법이 규정한 시한이 지난후 접수된 개표결과를 거부할수 있는 상황은 제한될수 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장관이 주법을 들어 추가 검표 접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민의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같은 권한 행사가 규제될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판결은 "추가검표를 받아들임으로써 선거절차가 심대히 훼손할 경우에만 총무처장관이 이를 거부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해리스장관의 결정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또 주대법원이 25년전 "선거케이스를 판결하는데 있어서 법률조항에 대한 과다한 기술적 의존보다는 주민들의 뜻이 원칙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고 지적, 이런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내려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대법원 판사들은 "표를 계산하는데 잇어 실수가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는 기계를 맹신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지는않다"고 전제하고 "선거등에 있어 기계의 실수는 통상적으로 인간이 바로 잡아 왔다"며 수검표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이번 플로리다 주대법 판결은 부시진영에 명백한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수검표 결과가 가산될 경우 승리를 장담할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승리를 기정사실화 해온 부시진영이 27일 나올 결과에 순순히 승복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번 플로리다주 대법 판결이 과연 사태를 마무리 하는 수순이 될지 여부는 며칠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