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법, 불법 편승하는 고객있는 한 근절 힘들어
올해 역시 한인사회의 가장 큰 병폐중 하나인 이민사기 행각이 연이어 발생, 많은 한인들에게 절망감과 재정적 피해를 입혔다.
지난 5월 무려 21개항의 각종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윌셔 합동법률사무소’ 케네스 김씨 사건, 최종목씨 사건등은 한인사회에 뿌리깊게 내려져 있는 대표적인 이민사기 케이스. 특히 케네스 김씨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한인 피해자만 400명이 넘어 피해자수로나 피해액 규모에서 한인사회 역대 최고의 이민사기 행각으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7월 장병하, 김미령씨의 캐나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자를 상대로 한 이민사기 사건은 합법적으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케이스. 이들은 21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많게는 5,000달러씩을 받고 밀입국을 알선하는등 수백명의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지난 11월 노스리지에 서류위조 공장을 차려놓고 위조된 여권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와 출생 증명서등 각종 정부서류를 한인사회에 공급해온 유광호씨 사건도 이민사기범들과 연결된 사건이다. 유씨 체포는 한인사회에도 위조단-브로커-고객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이민사기 ‘삼각 고리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연방이민국(INS)과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정부는 이민사기를 근절하기위해 이민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을 10월 제정하는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체류신분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민자들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모로가도 미국에만 가면 된다’며 편법과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소비자들이 줄지않는한 이민사기 행각은 근절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이들 사기행각을 벌인 사이비 브로커들이 올해들어 줄줄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체포, 기소된 최종목씨와 유광호씨를 제외하고 케네스 김씨와 캐나다 밀입국을 통한 밀입국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병하·김미령씨 부부는 검찰의 혐의 일부에 대해 이미 유죄를 인정, 각각 내년초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들 사이비 브로커들의 체포는 불법이나 편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영주권을 따려는 한인들에게 이민법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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