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도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은 17일부터 인터넷으로 소액청구재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 대변인 게리 루트는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 스몰 클레임 신청 프로그램(e-filing program)을 새크라멘토 다운타운에 소재한 수피리어 법원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 실시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새크라멘토뿐 아니라 주 전체 법원으로 이를 확대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5,000달러 미만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액청구재판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증하는데 반해 그를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신청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다운타운 법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곧 이어서 새크라멘토의 남부지역과 엘크 그로브에 소재한 수피리어 법원으로도 이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소액재판을 청구할 희망자들은 웹사이트 주소 www.saccourt.com에 들어가 이름과 패스워드를 만든 다음 자신과 소송대상의 이름을 넣고 신청과정을 밟으면 된다. 컴퓨터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며 e-메일 주소와 크레딧 카드도 필요하다. 인터넷 소액재판 신청수수료는 20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 통계에 따르면 새크라멘토에서는 매년 약 1만2,000여건의 소액청구재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