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시각
▶ (해리 스나이더, LA타임스 기고)
‘한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속은 사람 잘못’이란 속담이 있다.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속담이다. 아직도 일부 주 정부 지도자들은 1996년 수십년간 시행해 오던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저지른 실수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가주 전기회사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 단전조치가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의회 의원들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해결방안에 서명하기 전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수년전 가격 자유화를 발표하면서 새 안 지지자들은 소비자들이 즉시 10% 전기료 인하효과를 볼 것이며 2002년까지는 전기 공급간의 가격 경쟁으로 전기 값이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지금 전국 평균보다 50%나 비싼 전기 값을 내고 있다. 가격 자유화 결정을 내릴 때 극소수 의원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 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한 사람들은 모두 전기회사 직원들이었으며 의회 표결은 형식에 불과했고 실제 내용은 밀실에서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지금 주의회는 지난번과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주지사는 밀실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의원들이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밀려났으며 합의내용을 아는 의원도 극소수다. 주의회 의원들은 내용도 모르고 서둘러 승인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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