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에 헛다리짚지 말라는 속언이 있다. 현 대한민국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한국의 외교방책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미 부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각계 각층의 한·미·북 관계 외교정책에 대한 견해 제시가 있었다. 그중 대북 문제와 북미문제가 중요한 관건이다.

한국 외무장관 방미에 이어 국정원장의 방미가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언론에 게재된 내용으로 보아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좀 가까운 것 같다.

한국정부의 대북 융화정책은 미국의 클린턴 시대와 맞은 정책이었다. 퍼 주기식 외교가 클린턴 행정부 때는 오케이였다.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큰 차질을 빚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다르다. 미국이 보는 북한은 거의 이라크와 같은 수준인 것 같다. 어떤 면으로는 이라크보다 더 위험성 있는 나라로 볼지도 모른다.

외교의 밑바탕은 힘이다.

한국 정부가 대북 관계를 위시하여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같이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50년 전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우방 미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뚜렷한 대북 정책을 보이지 않는 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