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시각
▶ 빌 프레스 (LA타임스 칼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매머드급 1조6,000억달러 감세안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의도적으로 경제 문제를 부각시켜 왔다. 경제가 좋다고 말하면 감세안을 합리화시키기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부시는 미국 경제가 보기보다 좋지 않다고 강조해 왔던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고 부시의 주장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쳤다. 미국인 주식 투자가들은 단 하루동안에 3조달러 이상의 개인재산을 잃었다. 부시도 마침내 피해를 인정했다. "사람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어 유감이다"라고.
그러나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너무 늦었다. 그렇게 비관적인 주장만을 계속해 놓고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다는 것인가. 딕 체니는 부시에게 다음 세 가지를 말해줬어야만 한다. 첫째, 그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다. 둘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가 나쁘다고 말한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미국 경제는 당장 주사를 맞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부시가 약속한 감세안으로는 어림도 없다. 연방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따르면 부시의 감세안이 통과되더라도 2001년에 주어질 몫은 0.17%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의 감세안에 따른 감세 혜택의 3분의2는 2008년 혹은 2010에 이르러서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재 피를 흘리고 있는 미국 경제를 소생시키기에는 너무 늦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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