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최대의 골칫거리로 등장한 무더기 e-메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연방하원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는 28일 일명 `스팸’(spam)으로 불리는 정크 e-메일을 규제하기 위해 헤더 윌슨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스팸 규제 법안은 업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보내는 e-메일을 규제하기 위해 발신자에게 회신용 e-메일 주소 명기를 의무화, 수신자가 e-메일 수신 거부 명단에 올리면 추후에 같은 발신자가 보내는 e-메일을 거부할 있는 길을 열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스팸이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연간 94억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유럽위원회의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스팸의 문제는 수신자들이 e-메일 광고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대해 스팸 발송자들의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해서도 스팸 발송자들을 제소, 고의적인 법규 위반에 대해 건당 500달러, 최고 5만달러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되며 상원에서는 전날 유사한 법안이 의원 3명의 발의로 상정됐다.

하원은 지난해에도 스팸 규제 법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으나 상원에서 유사 법안이 회기 끝 무렵에 상정된 후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입법이 무산됐다.